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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안법 제1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4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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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가보안법 제1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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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4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오승근
2. 판례 목록
(4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032 , 2021. 11. 23., 기각
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
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보안법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
군형법
반공법
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985년
2. 대구고법 1985. 8. 12. 선고 85노740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[국가보안법위반(간첩등)등피고사건][하집1985(3),334]
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
국가보안법
밀항단속법
반공법
출입국관리법
형법
형사소송법
1982년
3. 서울고법 1982. 3. 6. 선고 81노3421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[간첩등피고사건][고집1982(형사편),95]
간첩등피고사건
국가보안법
반공법
형법
형사소송법
4. 서울고법 1982. 2. 20. 선고 81노3376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국가보안법등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2(형사편),38]
국가보안법등위반등피고사건
국가보안법
반공법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981년
5. 서울고법 1981. 10. 7. 선고 81노1229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[간첩·간첩방조·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81(형특),218]
간첩
간첩방조
국가보안법위반
반공법위반피고사건
국가보안법
반공법
형법
형사소송법
1978년
6. 광주고법 1978. 10. 19. 선고 78노297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8형,195]
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
국가보안법
반공법
형법
형사소송법
7. 대구고법 1978. 4. 20. 선고 78노216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국가보안법반공법피고사건][고집1978형,56]
국가보안법반공법피고사건
국가보안법
반공법
형법
형사소송법
1977년
8. 서울고법 1977. 11. 3. 선고 77노1423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7형,303]
국가보안법위반
반공법위반피고사건
국가보안법
반공법
형법
형사소송법
9. 서울고법 1977. 10. 6. 선고 77노1115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간첩피고사건][고집1977형,279]
국가보안법위반
반공법위반
간첩피고사건
국가보안법
반공법
형법
형사소송법
10. 서울고법 1977. 7. 7. 선고 77노532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[간첩·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피고사건][고집1977형,201]
간첩
국가보안법위반
반공법피고사건
국가보안법
반공법
형법
형사소송법
11. 대구고법 1977. 2. 10. 선고 76노1203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[반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7형,19]
반공법위반피고사건
국가보안법
반공법
형법
형사소송법
1976년
12. 서울고법 1976. 10. 24. 선고 76노1124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[반공법위반·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][고집1976형,221]
반공법위반
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
국가보안법
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
반공법
방공법
형법
형사소송법
13. 서울고법 1976. 9. 14. 선고 76노1395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간첩·간첩방조·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][고집1976형,155]
국가보안법위반
반공법위반
간첩
간첩방조
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
국가보안법
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
반공법
형법
형사소송법
14. 서울고법 1976. 9. 6. 선고 76노1180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간첩피고사건][고집1976형,148]
국가보안법위반
반공법위반
간첩피고사건
국가보안법
반공법
형법
형사소송법
15. 대구고법 1976. 7. 8. 선고 76노337 형사부판결 : 상고
[반공법위반·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6형,102]
반공법위반
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
국가보안법
반공법
형법
형사소송법
1975년
16. 서울고법 1975. 9. 26. 선고 75노905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간첩미수피고사건][고집1975형,347]
국가보안법위반
반공법위반
간첩미수피고사건
국가보안법
반공법
형법
형사소송법
17. 광주고법 1975. 9. 16. 선고 75노225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간첩방조피고사건][고집1975형,323]
국가보안법위반
반공법위반
간첩방조피고사건
국가보안법
반공법
형법
형사소송법
18. 서울고법 1975. 5. 21. 선고 75노86 제2형사부판결 : 파기
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5형,206]
국가보안법위반
반공법위반피고사건
국가보안법
반공법
형법
형사소송법
19. 광주고법 1975. 5. 7. 선고 75노74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[반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5형,183]
반공법위반피고사건
국가보안법
반공법
형법
형사소송법
20. 서울고법 1975. 4. 8. 선고 74노1403 제1부판결 : 상고
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간첩피고사건][고집1975형,84]
국가보안법위반
반공법위반
간첩피고사건
국가보안법
반공법
형법
형사소송법
21. 서울고법 1975. 4. 3. 선고 74노1448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5형,77]
국가보안법위반
반공법위반피고사건
국가보안법
반공법
형법
형사소송법
22. 대구고법 1975. 3. 4. 선고 74노750 형사부판결 : 확정
[간첩·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5형,60]
간첩
국가보안법위반
반공법위반피고사건
국가보안법
반공법
형법
형사소송법
23. 서울고법 1975. 2. 18. 선고 74노1354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5형,40]
국가보안법위반
반공법위반피고사건
국가보안법
반공법
형법
형사소송법
1974년
24. 서울고법 1974. 12. 7. 선고 74노809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[국가보안법·반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4형,358]
국가보안법
반공법위반피고사건
국가보안법
반공법
형법
형사소송법
25. 서울고법 1974. 11. 12. 선고 74노807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4형,287]
국가보안법위반
반공법위반피고사건
국가보안법
형법
형사소송법
26. 대구고법 1974. 4. 25. 선고 74노132 형사부판결 : 상고
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·뇌물공여·밀항단속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4형,78]
국가보안법위반
반공법위반
외국환관리법위반
뇌물공여
밀항단속법위반피고사건
국가보안법
밀항단속법
반공법
외국환관리법
형법
형사소송법
27. 서울고법 1974. 4. 4. 선고 74노75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4형,58]
국가보안법위반
반공법위반피고사건
국가보안법
형법
형사소송법
1972년
28. 광주고법 1972. 12. 18. 선고 72노407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[간첩·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2형,140]
간첩
국가보안법위반
반공법위반피고사건
국가보안법
반공법
형법
형사소송법
29. 대구고법 1972. 10. 19. 선고 72노758 형사부판결 : 상고
[반공법등피고사건][고집1972형,94]
반공법등피고사건
국가보안법
반공법
형법
형사소송법
1971년
30. 대법원 1971. 11. 23. 선고 71도1548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,간첩,간첩방조][집19(3)형,047]
국가보안법위반
간첩
간첩방조
국가보안법
형법
형사소송법
31. 서울고법 1971. 8. 3. 선고 71노277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[국가보안법위반·간첩·간첩방조피고사건][고집1971형,128]
국가보안법위반
간첩
간첩방조피고사건
국가보안법
형법
형사소송법
32. 대구고법 1971. 1. 11. 선고 70노573 형사부판결 : 상고
[반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1형,1]
반공법위반피고사건
국가보안법
반공법
형법
형사소송법
1970년
33. 대법원 1970. 11. 24. 선고 70도1805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등][집18(3)형,079]
국가보안법위반
국가보안법
반공법
형법
1969년
34. 대법원 1969. 8. 26. 선고 69도946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간첩·간첩방조][집17(3)형,020]
국가보안법위반
반공법위반
간첩
간첩방조
국가보안법
반공법
형법
형사소송법
35. 서울고법 1969. 1. 21. 선고 68노461 형사부판결 : 상고
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간첩·간첩방조피고사건][고집1969형,14]
국가보안법위반
반공법위반
간첩
간첩방조피고사건
국가보안법
반공법
형법
형사소송법
1968년
36. 대구고법 1968. 5. 17. 선고 68노64 형사부판결 : 상고
[반공법위반·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68형,18]
반공법위반
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
국가보안법
반공법
방공법
형법
형사소송법
1967년
37. 대법원 1967. 9. 29. 선고 67도977 판결
[밀항단속법위반,국가보안법위반,반공법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][집15(3)형,025]
밀항단속법위반
국가보안법위반
반공법위반
외국환관리법위반
국가보안법
반공법
38. 서울고법 1967. 9. 26. 선고 67노193 형사부판결
[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67형,118]
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
국가보안법
형법
형사소송법
39. 서울고법 1967. 6. 20. 선고 67노79 형사부판결 : 확정
[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67형,70]
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
국가보안법
반공법
형법
형사소송법
1965년
40. 서울고법 1965. 12. 7. 선고 65노329 형사부판결 : 상고
[반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65형,543]
반공법위반피고사건
국가보안법
반공법
형법
형사소송법
1961년
41. 대법원 1961. 10. 26. 선고 4294형상562 판결
[간첩][집9형,174]
간첩
국가보안법
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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